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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금급 신청하기

장선비 2023. 9. 4. 01:02

본인부담환급금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나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한 경우, 해당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8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을 지급한다는 좋은 정보가 있어서 오늘은 이러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보기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환금급(지원금) 조회/신청

건강보험 자격사항 조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본인부담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내야 하는 건강보험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이 비용이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것이 확인되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조사한 결과 비용이 과다하게 받아진 것이 확인되면, 해당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으면, 우리는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불합니다. 병원에서 책정한 진료비다 보니 어떠한 의문도 가지지 않고 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납부한 진료비가 적정하게 산정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급여: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
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정해진 금액이 없는 진료 항목

따라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대신 확인을 해줍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 상한제란, 내가 부담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에 대해서는 연간 개인이 최대 부담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를 초과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이 한도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저소득 연평균 보홈료 분위 고소득
연도	요양병원 입원일수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23년	요양병원120일초과입원	134만원	168만원	227만원	375만원	538만원	646만원	1,014만원
2023년	그밖의 경우	87만원	108만원	162만원	303만원	414만원	497만원	780만원

✅ 1분위 : 87만원
✅ 10분위: 780만원

소득은 10개 구간으로 나눠집니다. 소득 하위 10%의 사람들은 연간 87만원까지 내야 하지만, 소득 상위 10%의 사람들은 연간 780만원까지 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남은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건강보험으로 보호받는 의료를 받더라도, 많은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입원비로 연간 780만원까지 내야 하며, 남은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이는 매년 한 번 정산됩니다. 전년도에 사용한 입원비 및 약값을 계산한 후, 다음 해 8월에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고 반환됩니다.

신청 방법

환금급(지원금) 조회/신청

건강보험 자격사항 조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 만약 안내문을 받았다면 지급 대상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으로 직접 계좌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직 알림을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자격 여부와 지급 예상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신청은 대상자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어, 소멸시효가 3년임을 유념해 주세요.